[단독] 고교 무상교육 5년간 6.3兆 필요

[ 구은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에 5년간 6조3000여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관련 재정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5년간 6조33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조267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학년에 따라 차례로 면제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다. 정부는 애초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1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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