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전량 원전 0.6기 수준에 그칠 수도"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정부 '장밋빛 청사진' 논란
원전 이용률 80~90%인데
태양광은 13~14%에 그쳐
재생에너지 일자리 10만개 목표
"보조금 줄어들면 거의 사라져"
[ 서민준 기자 ] 정부가 30일 전북 군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재생에너지의 실효성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장담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발전 효율이 낮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즉 이용률은 14% 수준이다. 100만큼 가동해도 실제 14만큼의 전기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조량과 같은 날씨 조건에 따라 발전소 가동이 들쭉날쭉한 게 주요 원인이다.
풍력발전소 이용률도 별 차이가 없다. 평균 19~28%에 그치고 있다. 80~90%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 이용률보다 훨씬 낮다. 재생에너지의 평균 수명은 최장 20~30년으로, 원전(60~80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여의도의 13배가 넘는 땅에 원전 4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지만 실제 발전효율은 원전 0.6기 수준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조원을 들여 원전 0.6기를 짓는 것이라면 조기 폐쇄하기로 했던 월성 1호기를 그냥 운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과장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에너지학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크다”며 “보조금이 줄어들면 없어지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2010~2016년 태양광 분야 보조금이 64% 줄어들자 관련 일자리가 7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선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높다. 태양광 설비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데다 수면 위에 그늘을 형성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농어촌공사는 올 들어 총 709건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아직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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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정부 '장밋빛 청사진' 논란
원전 이용률 80~90%인데
태양광은 13~14%에 그쳐
재생에너지 일자리 10만개 목표
"보조금 줄어들면 거의 사라져"
[ 서민준 기자 ] 정부가 30일 전북 군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재생에너지의 실효성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장담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발전 효율이 낮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즉 이용률은 14% 수준이다. 100만큼 가동해도 실제 14만큼의 전기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조량과 같은 날씨 조건에 따라 발전소 가동이 들쭉날쭉한 게 주요 원인이다.풍력발전소 이용률도 별 차이가 없다. 평균 19~28%에 그치고 있다. 80~90%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 이용률보다 훨씬 낮다. 재생에너지의 평균 수명은 최장 20~30년으로, 원전(60~80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여의도의 13배가 넘는 땅에 원전 4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지만 실제 발전효율은 원전 0.6기 수준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조원을 들여 원전 0.6기를 짓는 것이라면 조기 폐쇄하기로 했던 월성 1호기를 그냥 운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과장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에너지학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크다”며 “보조금이 줄어들면 없어지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2010~2016년 태양광 분야 보조금이 64% 줄어들자 관련 일자리가 7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선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높다. 태양광 설비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데다 수면 위에 그늘을 형성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농어촌공사는 올 들어 총 709건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아직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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