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내년 카드수수료 1조원 추가 감축 가능성에 '긴장'

금융당국이 내년에 감액하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신규로만 1조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적격비용(원가) 산정 논의에서 금융당국은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불과 할부를 더한 신용판매액 규모가 한해 430조원이므로 수수료율을 이 정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890억원 줄어든다.

당국은 이 수수료 수익 감소분 1조원 가량이 내년에 새롭게 인하할 규모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밴(VAN) 수수료는 올 7월말부터 정률제로 개편됐지만 연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업계는 이런 조치들로 인한 내년 수수료 인하폭인 7000억원을 1조원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수료 감소폭은 3000억원으로 봤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존 조치로 인한 수수료 감소분 7000억원에 신규 감소 1조원을 더하면 올해 대비해 내년에 수수료가 1조7000억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카드업계는 당국이 유독 카드수수료만 문제로 삼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횟수가 모두 11차례에 달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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