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완화 위한 8가지 방법 제안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도입 등 포함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현재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는 31일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8가지 입법 정책 과제를 밝혔다.
시민단체와 노웅래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선택약정할인제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하다"며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20%에서 25%로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상당수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협력해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25%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받게 하거나, 기존에 20% 할인율을 받던 소비자들을 25%로 상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가 4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요금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노웅래 의원과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1000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높은 단말기 출고가에는 제조사가 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금이 포함돼 가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조사기준과 방식이 변경돼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2017년에도 바뀌기 전 조사 기준과 방식을 적용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를 보면 2016년 14만4001원에서 2017년 16만7700원으로 16.5%가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25%로의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나 저소득측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상승세를 꺾을 수 없고 추가적인 입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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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도입 등 포함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현재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는 31일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8가지 입법 정책 과제를 밝혔다.
시민단체와 노웅래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선택약정할인제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하다"며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20%에서 25%로 할인율을 상향할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상당수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협력해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25% 선택약정할인율을 적용받게 하거나, 기존에 20% 할인율을 받던 소비자들을 25%로 상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가 4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요금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노웅래 의원과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1000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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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조사기준과 방식이 변경돼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2017년에도 바뀌기 전 조사 기준과 방식을 적용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를 보면 2016년 14만4001원에서 2017년 16만7700원으로 16.5%가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25%로의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나 저소득측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상승세를 꺾을 수 없고 추가적인 입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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