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 모든 부담을 카드산업에 떠넘긴다면 이는 결국 카드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카드산업의 사회적 책임은 종사자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무조건 카드수수료 인하만 외칠 것이 아니라 대기업,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금융 노조는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카드산업 모두가 공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모두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지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무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내년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으로 3년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을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오고 있다.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은 당국과 업계 관계자가 모여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적격비용(원가) 산정 논의에서 당국은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시불과 할부를 더한 신용판매액 규모가 한해 430조원이므로 수수료율을 이 정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890억원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당국이 유독 카드 수수료만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마케팅 비용의 90% 이상이 카드 소비자들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카드 소비자의 후생을 카드 가맹점으로 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카드사도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적격비용 산정 결과가 카드사의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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