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이후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거쳐 시행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음 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 이하이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 등 3개국은 1.7배 이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현역병보다 2배 길게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에서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했으며, 후자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시행 방안 마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보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기준이나 판례를 최대한 존중', '대체복무제 운용의 독립성 확보' 등을 대체복무제 도입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아울러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