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부담·高복지' 유럽, 공공부문 개혁 박차…감세통한 투자 활성화

세계는 '퍼주기 복지' 개혁 중


[ 설지연 기자 ] 선진국들은 공무원 복지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 인상 계획을 취소했다. 미국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지속하고 있지만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고정비 지출이 늘고 장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미국 정부는 내년 연방 공무원 임금을 2.1%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면 장기 고정비만 높아지고 업무 중심의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 내 공무원 12만 명 감축을 포함한 공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중앙직 공무원 1600명을 줄였고 내년 4500명, 2020년 1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56.4%)을 2022년까지 51.2%로 줄일 계획이다.

선진국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3만6000명으로 잡았다. 1990년 3만6775명 이후 29년 만에 최대 폭의 증원이다.

선진국 조세정책에도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늘린다는 ‘고(高)부담-고 복지’의 유럽 선진국들은 하나둘씩 감세정책을 택하고 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7년 19%로 단계적으로 내렸고 2020년부터 17%를 목표로 추가 인하에 나설 계획이다. 스웨덴도 현재 22%인 법인세율을 2021년까지 20.6%로 내리기로 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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