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예산안 20조 삭감…아동수당 대폭 늘리겠다"

"가짜 일자리 예산 8조 삭감"
저출산 해결 예산 대폭 증액
아동수당 30만원까지 확대 추진


[ 하헌형 기자 ] 자유한국당이 2일 역대 최대인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20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국당은 삭감한 예산을 출산장려금 2000만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 30만원 지급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만과 독선의 세금 중독 예산을 죽어가는 경제 동력을 회복시키는 예산으로 바꾸겠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8조원과 대북(對北) 퍼주기 예산 5000억원을 이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7대 분야 20개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저출산 관련 예산이다. 한국당은 임산부 30만 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토털 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득 하위 90% 가정의 6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 없이 6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까지 줄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액도 3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90% 지급’을 관철시켰다. 1년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뒤집고 아동수당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년과 아동수당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 쪽으로 기조를 바꿨다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수당 신설 △국가 기간산업 지원 △지역 균형개발 및 성장잠재력 확충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군인·소방관·경찰 식단 개선 △지역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사회봉사자 실비 지원 강화 등을 중점 예산 증액 사업으로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 예산안 중 20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아동수당 확대 등에 15조원을 더 쏟아부을 계획”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