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경제정책 입안자가 자기주장만 해…정부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의 작심 비판


[ 성수영 기자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 결정자들을 겨냥해 “특정인은 개성이 너무 강하고, 다른 특정인은 너무 자기주장만 해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전달되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다.

김 부의장은 2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의사결정 지배구조부터 정책결정 시스템, 집행과정의 소통 등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정책 방향도 애초 의도와 다르게 엉뚱하게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일자리가 전제조건”이라며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소득주도성장 연결고리가 모두 끊긴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정의로운 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제”라며 “어떤 정책이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한다면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