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해당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체하는 경우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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