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일자리 100만개 사라질 수도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 김진수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1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정보통신이 출연한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정책 등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동태일반균형모형’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시급 7530원→8350원)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제조업 등에서는 자동화·무인화가 확대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약 47만 명과 경리 등 비(非)단순노무 노동자 약 4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동시에 시행되면 일자리 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가량 줄여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현행 0.8~2.3%)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총 11조7000억원이었다. 수수료가 내리면 카드사들은 평균 8775원인 연회비를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라 원장은 예상했다. 이는 소비·생산·매출 등의 연쇄적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 매출에 악영향을 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줄어드는 일자리는 약 96만 개에 달할 것이라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설명이다.

라 원장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이 더 많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