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6000원…당정, 쌀 목표가격 인상

[ 임도원 기자 ] 여당과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19만6000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18만8192원)에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안 제출 당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변동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산정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행법상 정부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방법은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쌀 목표가격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5년 주기로 매겨지는 쌀 목표가격은 2013년 18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쌀값이 아무리 내려도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목표가격과 산지 가격 차액의 85%를 농민에게 보전해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