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가야 한다”며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 반세기만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특권·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며 “하도급 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햇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 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지난 월요일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고용증대 사례 등이 논의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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