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위한 표본 보강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보강할 수 있도록 15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은 7400개다. 176개 시·군·구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 한 곳당 표본이 42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 때문에 표본수를 월간 가격 동향 조사 때와 마찬가지인 1만6000개로 두배 이상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과열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1주일 단위로 집값 동향을 분석하는 게 실거래가보다 호가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가격 급등기에는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한다는 논리다.
이 ?문에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주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서 "주간 단위로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은 실거래가 반영이 어려워 부동산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내에서도 감정원의 주간 가격 발표를 없애고 월간 단위로만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존치로 결론 났다. 주간 발표 폐지론은 가격 정보가 정확도가 떨어지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존치론은 주간 동향도 나름 필요한 정보인 데다 다른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주간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감정원 자료가 대조 대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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