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수출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신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대한상의 초청으로 열린 '글로벌 경제와 한국금융'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성장률 하락 우려를 꼽았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세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기준금리가 미국의 중립금리(연 3%)보다 높아져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중 무역분쟁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규정했다. 환율 분쟁을 비롯한 전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무역분쟁의 부수적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중국의 전자제품 공급체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동조화 경향이 강해져 있다고 부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글로벌 평균이나 미국·중국보다 많이 하향 조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수출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2가지 과제로는 자본시장 혁신과 핀테크를 꼽았다. 자금조달 체계 개선과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상장제도 개편 등을 혁신 방향으로 거론했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금융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의 당초 목적이 실패로 돌아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에서 활용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정책 주요 현안으론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고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상품 출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비은행권의 금융중개 기능에 대해선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헤지펀드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누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증권사에 대해선 파생결합상품이나 채무보증 등 건전성 조치를 검토한다. 여전사는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12월중 비은행권 금융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역시 주요 현안으로 분류했다.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와 스마트차 등 고부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사는 제작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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