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부처 통폐합한다…'작은 정부' 박차

경제수장에 자유주의 학자 내정


[ 김형규 기자 ] 내년 1월1일 취임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사진)가 ‘작은 정부’를 향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당선자는 현재 29개인 연방부처를 18개로 통폐합하는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보다 다소 후퇴한 방안이지만 정부 부채 축소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우소나루 당선자는 재무부·기획부·산업통상부 등 3개 경제부처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법무부와 공공안전부를 묶어 부패 척결과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교통·항만·항공 업무를 맡는 인프라 부처를 신설할 예정이다.

보우소나루 당선자는 아울러 미국 시카고대 박사 출신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파울루 게지스를 경제부처 수장으로 내정했다. 게지스 내정자는 공공지출 축소와 공무원 감축, 147개 공기업 민영화, 연금·조세제도 개혁, 감세 등을 주장해왔다. 이를 통해 2020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브라질 공공부문 부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로 2013년 51%에서 대폭 상승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게지스 내정자가 ‘피노체트식 경제’를 구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1973년 칠레 정권을 잡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남미 최초로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를 대거 기용했다. 구리광산 국유화, 의료체계 개편을 취소하고 국영기업 민영화와 규제 철폐 등의 정책을 폈다.

피노체트식 개혁으로 침체에 빠졌던 칠레 경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연 3.7~12.3% 고성장했다. 게지스 내정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시카고학파가 칠레를 구해냈다”며 “자유시장 경제는 언제나 답을 찾아낸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