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보유세 현실화해도 고가·다주택자 먼저 할 것"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첫 출석

"김동연과 장하성의 관계, 효율성 떨어진다는 느낌 받아"


[ 김우섭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보유세 부과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해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보유세가) 조금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효과와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느냐’는 질의에는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경기 판단에 대해선 침체 국면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며 “제 식으로 표현하면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가 아니다’고 했다고 마치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들릴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져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의 속도에 염려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와 현실 사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큰 숙제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성과에 대해선 “솔직히 아직은 미흡하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환자 불편을 풀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 방법을 달리하면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거두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계에 대해선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 전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의 관계에서 고쳐야 할 점이 뭐였느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좀 분위기를 더 맞춰서 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경제부총리에게) 전하고 수렴할 의견이 있다면 조언을 해 드리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