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예산안 수정 못해" EU 요구 거부…적자예산 강행

[ 김형규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요구를 최종 거부했다. 유로화 가치가 흔들리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탈리아 정부는 주세페 콘테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EU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예산안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나라가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규모의 적자예산안을 편성해 EU에 제출했다. 재정적자가 GDP 대비 0.8% 이내여야 한다는 EU 예산편성 지침을 어긴 것이다. EU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접수를 거부했다.

EU 집행위는 “재정 지출 확대로 공공부채가 늘어나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EU는 다음달 6일 안에 이탈리아에 GDP의 0.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EU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해 “이탈리아 경제를 매우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