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으로 인해 쟁점을 다룰 때마다 파행을 거듭하는 우리 국회의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정상국회’에 대한 논의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 참석자들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 지나치게 예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법안심사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상국회,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사진)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었던 정 전 의장은 “의장 재임 기간 외국 국회 시스템을 연구할 기회가 많았는데 정상국회로 가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규모에 따른 나라 특성,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선진국 의회 시스템이 낫다는 식으로 결론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흡 전 국회입법차장은 “과거에 비해 국회 권한이 매우 막강해졌지만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비정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정치의 양 축은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지만 정당이 의회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을 이끌어가는 ‘힘센 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장은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70년간 대통령과 정당의 샌드위치 신세였고, 여야 충돌의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자 의원들의 전투장이 됐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장이 오래 전부터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우리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당론에 예속되지 않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전 차장은 의원 입법이 폭증하고 있지만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떨어지는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심사 시간과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시국회는 30~60일에 달하지만 실제 법안심사는 10일도 되지 않았다는 역대 국회활동 통계도 제시하며 “법안심사를 위한 국회 회의는 매일같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식 원내정당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정당이 깃발을 들고 앞서면 유권자들이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물이 계속 유입되는 네트워크 정당이 대세”라고 말했다. 의원 개인의 자율성과 양심, 철학에 따른 의사결정구조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전문성 △국가관 △품위 △신뢰 등 4가지 요소를 ‘국회에서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볼썽사나운 다툼을 하며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 정부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결국 정당과 지역구의 이익만 남는다”고 말했다. 또 “국가 정책연구보다 지역 경조사 방문에 힘쓰는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소선거구제도 (국회 정상화를 막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입법을 제출하며 법안을 주도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의원입법의 양이 늘어났다”며 “부실입법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의원이 입법하는 것이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신속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수는 19대 때보다 20대에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발의되는 법안의 사회적 영향력을 예측해보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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