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가 난관을 맞았다. 당초 여론 우위를 등에 업고 연내 국회 통과까지도 예상됐으나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발목이 잡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유치원 3법, 즉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가 자칫 정쟁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받았다는 뉘앙스의 박용진 의원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반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 의원은 “다른 오해가 있으면 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풀고 법안 심사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 또한 언급하고 있다.
아직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양당 간사도 냉랭한 분위기여서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가 의외로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일사천리 진행은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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