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委, 22일 靑서 출범…"민주노총 불참해도 진행"

문재인 대통령, 첫 본회의 참석
靑 "새 사회적 대화 출발 강조"

민주노총 뺀 17명 체제로 시작
中企·소상공인 등 참가폭 넓혀


[ 박재원 기자 ]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출범식을 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발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22일 출범 행사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한 사회적 대화 최상위 기구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주요 노사 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문 대통령이 새롭게 출발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중심 역할을 할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극화를 비롯해 핵심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다만 ‘노·사·정 완전체’로 출발을 꾀했던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의미가 다소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않으면서 17명 체제로 시작한다. 김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행사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민주노총의 참여와 관계없이 출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투표에 부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우리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노동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산하에는 4개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해 가동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다.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도 순차적으로 출범한다. 금융 분야 업종별 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발족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금융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가 의제로 채택됐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간격을 좁히고 한 가지라도 합의하는 게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