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용세습 국조' 접점 못 찾아…상임위 민생법안 논의도 '스톱'

바른미래당도 국회 일정 보이콧
與, 21일 의총…정상화 '분수령'


[ 박종필 기자 ]
여야는 20일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개별 법안 논의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등 원내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해법을 위한 당론을 모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 4당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국회 마비를 장기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이라고 비판했다. 직원의 친인척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보고 결정하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러 사안에서)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면서도 “국정조사 요구는 당내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요구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당 등 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