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맞붙은 美·中, 서로 "위선적" 삿대질

[ 김형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21일(현지시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서로 비(非)시장적 정책을 추진한다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데니스 셰어 WTO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이 비시장적 정책을 위해 WTO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왜곡되고 있고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산업에서 엄청난 설비 과잉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한 데 대해서도 “WTO 규정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며 “중국의 제소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미국 관료는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이 WTO를 이용하려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샹천 WTO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은 지식재산권 협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며 “중국이 지재권을 침해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위선적”이라고 말했다.

WTO는 이날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의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 관세 문제를 다룰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이 요구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 관련 패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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