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논란' 타다·카카오의 뼈있는 한마디…"과거 법에 발목 잡히면 韓 4차산업 미래 없어"

[ 임현우 기자 ] “지금은 과거의 법과 규칙, 사회제도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뒷짐 지고 지켜보다 ‘아니면 말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혁신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고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카풀 논란’의 중심에 선 두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에둘러 털어놨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내놓은 이재웅 대표와 ‘카카오T 카풀’ 출시를 앞둔 정주환 대표. 두 사람은 22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강연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30년 세계 자동차의 12%가 자율주행으로 대체될 것이란 UBS 전망을 인용하며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당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머지않았다”고 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사회 전체적으로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는 혁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업에 ‘기존 시스템과 합의해 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산업의 변화로 피해를 보는 쪽엔 제대로 보상하고, 이익을 보는 쪽엔 공정하게 과세하는 등의 기반을 갖추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가능성을 바라보며 다양성을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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