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 변경…민간인 군무원 부사령관 신설

[ 박동휘 기자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되고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 부사령관 직위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또 2급 군무원 신분의 부사령관 직위를 신설해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 부재 때는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특히 합참의장이 사이버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동부대로 지정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있던 참모부서 설치 등의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부여했다.

개정안은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조항도 마련했다. 부대원은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상관 또는 부대원의 정치 관여 행위 지시나 요구가 있으면 이의 제기 및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한다”며 “사령관은 사이버 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예하 부대가 아니라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행토록 하는 등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