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사 감독제도 2022년으로 1년 연기

금융위, IFRS17 연기 반영


[ 강경민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새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을 1년 연기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및 생·손보협회 등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킥스 도입을 IFRS17 도입 시점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현재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보험 판매 시점의 원가로 평가해 산출한다. 하지만 킥스는 IFRS17처럼 부채도 시가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험사 RBC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IASB가 지난 14일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글로벌 보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연장하자 국내 보험사들은 킥스도 이에 맞춰 도입을 유예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금융당국은 킥스 관련 법규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세부 도입 일정을 내년 확정할 계획이다. IFRS17 및 킥스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6년간 검토를 거쳐 2016년 도입된 유럽연합(EU)의 새 회계감독기준인 솔벤시II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영향 분석 및 보험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