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名醫는 단기간에 환부만 도려내야"

'사법농단 수사' 우회 비판


[ 박종서/고윤상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61·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28일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 내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검찰의 과잉 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실무 총책임자로 거론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했다. 차한성 민일영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대법관 4명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다. 법관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해부’라는 표현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다.

박종서/고윤상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