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핵의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건강보험 삭감이 핵의학과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내년 전공의 모집에서 핵의학과를 전공하겠다고 지원한 의사는 전국에 1명 뿐이었다. 정원이 20명인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뽑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암 진료에 필수적인 FDG PET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리한 급여 삭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FDG PET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31만4000건이었던 FDG PET 검사는 지난해 14만2000건으로 크게 줄었다.
학회는 "새 급여 기준이 만들어진 뒤에도 검사 후 2.9~14.3%정도가 다시 삭감돼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해가 부족해 필요한 진료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무분별한 삭감으로 비용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혜택을 확대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이 확대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이 같은 삭감 탓에 핵의학과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병원이 속출했다"며 "적지 않은 기존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포기했고 전공의 지원자가 해마다 줄었다"고 했다. 이들은 "심평의학이라 부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의적 삭감이 지속되는 한 핵의학이라는 전문과의 미래뿐 아니라 의료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전공의 지원 급감 사태가 합리적 의료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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