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해진 외국인 토지 투자…올 상반기 1.8% 증가 그쳐

중국인 토지 매입 2.8%로 둔화
보유면적 243㎢…국토의 0.2%


[ 서기열 기자 ]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작년 말보다 1.8%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면적이 2억4325만㎡(243㎢)로 작년 말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며 여의도 면적(2.9㎢)의 84배에 이르는 규모다. 금액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282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5% 올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4~2015년 크게 늘었으나 2016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0%, 2015년 9.6%까지 올랐다가 2016년과 작년에 각각 2.3%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8%로 더 낮아졌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인은 2014년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국내 토지를 집중 매입했으나 2015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중국인의 한국 내 토지 보유 증가율은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까지 치솟았다가 2015년 23.0%로 떨어졌다. 2016년 13.1%, 작년 11.8%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2.8%에 그쳤다.

국적별로 외국인으로서 국내 토지를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4%인 1억2746만㎡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일본(7.7%), 중국(7.6%), 유럽(7.2%)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작년보다 2.3% 증가한 4369만㎡(전체 18.0%)로 나타났다.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많았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822만㎡(65.0%)로 가장 많고 그 외에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다. 주체별로 외국 국적 동포가 1억3555만㎡(55.8%)로 가장 많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 외국법인 1924만㎡(7.9%), 순수 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