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합의에 주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유럽 순방에서 프랑스 등을 상대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30여 분에 그친 짧은 회동이었지만, 이번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게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제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조기 성과에 급급해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표시나게 해왔다.
근래 북한 핵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불협화음이나 이견설도 이 문제와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했지만 미국의 평가와 반응부터 싸늘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에 프랑스도 “비핵화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에 반대했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주된 공감대일 것이다.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 최근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국은 ‘비핵화, 제재 이행, 남북한 협력에서의 유엔제재 준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합의는 이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미 용도가 다 된 일부 시설의 ‘폐쇄 이벤트’를 넘어 핵 리스트 제시, 동결·검증 등을 거쳐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추인을 받아야 할 비핵화 일정은 첩첩산중이다. 섣부른 제재 완화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비핵화 없는 대북 제재 완화 배제’가 원칙으로 지켜져 한·미 간의 혼선이 일소된다면 남북 간은 물론 미·북 간 관계 개선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30여 분에 그친 짧은 회동이었지만, 이번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게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제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조기 성과에 급급해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표시나게 해왔다.
근래 북한 핵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불협화음이나 이견설도 이 문제와 닿아 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했지만 미국의 평가와 반응부터 싸늘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에 프랑스도 “비핵화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에 반대했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주된 공감대일 것이다.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 최근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국은 ‘비핵화, 제재 이행, 남북한 협력에서의 유엔제재 준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합의는 이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적극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미 용도가 다 된 일부 시설의 ‘폐쇄 이벤트’를 넘어 핵 리스트 제시, 동결·검증 등을 거쳐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추인을 받아야 할 비핵화 일정은 첩첩산중이다. 섣부른 제재 완화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비핵화 없는 대북 제재 완화 배제’가 원칙으로 지켜져 한·미 간의 혼선이 일소된다면 남북 간은 물론 미·북 간 관계 개선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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