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4년 논란의 #광주형일자리…타결 vs 파업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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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 일자리'가 뭐야?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연봉 3500만원, 주 44시간 근무)은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사회통합형 모델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4일 사실상 타결됐다는 발표가 광주광역시 측에서 나왔습니다. 민선 6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약으로 '광주형 일자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대차 합작법인은 2022년까지 빛그린산단 62만8000㎡ 부지에 연간 1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게 목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7000억원입니다.

# '광주형 일자리' 최종 타결?



12월 4일 잠정 합의 소식이 나오기까지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주시는 12월 4일 자료를 내고 "현대자동차와 잠정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목표로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막바지 협상은 남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합의 여부에 "협상과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잠정 합의 단계는 아니며 다음날 예정돼 있는 협의회 진행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 타결 여부에 따라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파장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입장입니다.

# '광주형 일자리' 왜 반대?



광주시는 한국노총 등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왔지만,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는 기존 일자리 감소와 포화상태인 자동차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체결에 회사가 동의하면 파업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경고한 상태입니다. 4일 '광주형 일자리' 설치 잠정 타결 소식이 알려지자 현대차 노조는 예정대로 12월 6일 혹은 7일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추진해온 사측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입니다.

광주시나 현대자동차까지 최종 타결을 선언하지 않았고,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강행 등 변수가 많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순항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엮인 사람들은 뭐래?

이용섭 광주시장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를 도와달라.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를 빼앗거나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해외로 나간 한국 공장이 국내로 돌아와 기존 일자리도 지속 가능성이 커진다"

현대차 측 (협상에 난색을 표하며) "협력서 초안과 달리 노동계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됐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이미 자동차 생산 공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투자...광주형 일자리가 잘 되면 기존 노동자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가 안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11월 27일 전북 익산 방문) "광주형 일자리는 거의 매듭짓는 단계고, 그 다음으로 군산형 일자리를 준비 중"

현대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체결에 회사가 동의하면 파업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경고했다. 체결이 공식화하면 예정대로 파업한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마지막 세부 조항을 조율하고 있다. 6일쯤 투자협약 조인식이 이뤄질 것"

# 타임라인

<li>'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내일 최종안 공동결의할 듯</li> <li>'광주형 일자리' 협상 이번주 마무리 되나</li> <li>'광주형 일자리' 새 국면…노동계 전권 위임에 주도권 쥔 현대차</li> <li>'광주형 일자리' 무산되나...여 "공모형 전환" 압박 vs 야 "광주시민 우롱" </li> <li>“광주형 일자리로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 선도”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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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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