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검사의 스포츠…스포츠가 묻고, 법률이 답하다

입력 2018-12-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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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 스포츠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것이 사회에서는 법률이라는 말로, 스포츠에서는 룰이라는 말로 조금 다르게 표현될 뿐이다."

타자가 친 공이 담장을 넘어 관중석으로 들어가면 사직구장에는 이런 외침이 들린다. '아~주~라!' 공을 아이에게 주라는 구수한 사투리가 만들어낸 사직구장 고유의 문화 가운데 하나다.

아주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면 공을 집어든 어른은 주변의 아이에게 공을 건네곤 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직업병이 도지는 사람이 있다. 법무부에서 법교육을 담당했던 양중진 부장검사다.

스스로 필드에서 뛰는 것도 즐기고 관전도 좋아하는 자칭 스포츠광 양중진 검사는 법률의 시선으로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본다. 과연 ‘아주라’는 강요죄에 해당될까?

<검사의 스포츠>는 못 말리는 스포츠광의 직업병 이야기다. 저자 양중진 검사는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 스포츠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법률가의 시선으로 풀어놓는다.

그의 엉뚱한 상상력은 미국 메이저리그베이스볼에서 있었던 사건에서도 가동된다.

시카고 컵스의 광팬이던 빌리 사이아니스는 1945년 월드시리즈 4차전에 염소와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가 '냄새가 심하다'는 관중의 항의로 쫓겨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이곳에서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저주는 실제로 실현된 듯 108년간 시카고 컵스는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그러나 양중진 검사의 머리에 '협박'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과연 빌리 사이아니스의 저주는 협박에 해당할까? 협박죄의 요건을 하나씩 살피는 저자는 천재지변과 같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서는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저자의 관심사는 스포츠 전반에 폭넓게 걸쳐 있다. 파울을 선언한 심판을 향해 '돈을 세는 동작'을 한 선수에게 물어야 잘못에 대해서도 말하고, 보상판정이 갖고 있는 문제도 지적한다.

경기 전에 선수단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심판의 행동도 언급하고, 같은 잘못에 대해서 나에게만 휘슬을 부는 심판에게 항의하는 선수의 잘못된 평등권 주장에 대해서 말한다.

경기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소개하며 저자는 법률의 초석을 이루고 있는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해 명예훼손, 사기, 폭행, 성희롱, 지적재산권, 협박, 절도, 정당행위, 손해배상, 재물손괴 등 경기장 밖의 룰을 알뜰히 소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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