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야3당 맹공…"선거제 연계로 예산국회 파행"

입력 2018-1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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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 예산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 3당이 이날 정오까지 예산안·선거제 연계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단둘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선거법에 연계시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낮 12시까지도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한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 작업을 고려할 때 오늘 정오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내일(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정오를 넘기게 되면 협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선거법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야 3당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 지도자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연계를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한 번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는 '윤창호 세트법'인 도로교통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규제혁신특별법 등 민생법안 200건이 상정된다"며 "그런데 야 3당은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합의가 예산안과 연계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은 예산처리 이후에도 합의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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