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순 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작은 영역이라도 세부적으로 나눠 여러 분야에서 이삭줍기식 일자리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작지만 다수에게 이득이 되며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 . 공익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이날 일자리 창출 계획은 도와 시군의 수평적 협치시스템으로 ‘일자리 정책 마켓’ 등 일자리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8월 20일 열린 긴급일자리대책회의 당시 강조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당시 “경제의 전체적 흐름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공공은 민간경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 실현 가능한 작은 정책들을 찾아야 한다. 작은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정성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었다.
도는 이날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생태계 구축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마켓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창출, 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세부 6대 분야를 정했다.
6대 분야에 맞춰 67개의 중점추진과제와 540개의 실국자체 과제 등 총 607개 과제를 추진해 민선 7기 동안 약 44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에는 먹거리 안전관리사 농-농케어, 항포구지킴 등 392개(중점44, 실국348), ‘미래 일자리’는 민관 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등 61개(중점5, 실국56), ‘애로처리’는 기업규제해소 등 27개(중점3, 실국24), ‘미스매치’는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등 56개(중점7, 실국49), ‘공공인프라’는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62개(중점6, 실국56), ‘도시재정비’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9개(중점2, 실국7) 등의 과제가 담겼다.
도는 무엇보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등과 같이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들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민선7기 경기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의 성공을 위해 종합 컨트롤 역할을 할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 경제노동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일자리사업 관련 실국장과 도 공공기관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대책본부는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신규 과제를 각 실국·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발굴하고, 일자리 정책과제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본부는 추진상황을 점검해 평가가 좋은 사업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확대·확산을 도모하고, 부진사업은 제외하거나 보완·조정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만드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도는 일자리 창출의 수평적 협력파트너인 시군과 협의체를 마련해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국비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 대응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는 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일자리 정책 마켓'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일자리 행정에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도가 만든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하도록 하는 하향식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별 수요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군에서 제안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대로 도가 발굴·개발한 일자리 사업을 정책마켓을 통해 내놓으면, 시군은 사업비 매칭비율이나 참여방식,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정책을 선택적으로 구매한 후 집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이는 시군이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 도가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도는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중점추진과제는 대책본부 차원에서 중점관리하는 등 일자리 창출 계획의 연차별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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