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큰 산 넘었지만 선거제 개편·유치원 3법 고심하는 與

손학규·이정미, 나흘째 단식


[ 김소현 기자 ] 내년 예산안이 지난 8일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선거구제 개편 등 여야 정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여야 간 이견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는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라며 나흘째 단식 투쟁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의장이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하고, 함께 모여 선거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집권 후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손 대표와 이 대표를 찾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당 지도부가 추인했지만 마지막 서명 단계에서 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들고나와 틀어졌다”며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통과에 실패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도 민주당의 ‘숙제’로 남아 있다. 당초 한국당과 7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지만 사립유치원의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중재안인 회계 일원화와 교육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임명동의안 표결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결해야 한다. 여야는 10일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 등 의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