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사회수석 박광온TV 대담서 밝혀
“국민연금 고갈? 하늘이 무너질까봐 동굴서 사는 것과 같아”
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규정 강력하게 넣어라” 지시
“국민연금 개편 핵심은 내수시장 유지…
내수가 망가져 기금이 고갈 전에 나라가 휘청거릴 확률 높아”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하늘이 무너질까봐 동굴에서 사는 것과 같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연금에 쌓여있는 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전했다.
김 수석은 취임 이후 공개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과의 대담에서 “연금문제를 자꾸 비용으로만 생각하는데 비용만 생각하다 기금이 고갈 나기 전에 나라가 휘청거릴 확률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본인의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낸 셈이다.
소득대체율 안높이면 내수 엉망될 것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설계자로 알려진 김 수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온 학자 중 한명이다.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제가 맡은 가장 큰 임무는 문 대통령이 천명한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해 사회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정책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분배 역할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더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수석은 ‘포용국가’를 주제로 방송기자 출신인 박 의원이 운영하는 개인방송에 출연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녹화 시점은 김 수석이 임명되기 이전이지만 해당 영상이 공개된 것은 청와대 입성한 후다. 이 때문에 청와대 사회수석으로서 현안을 처리하는데 반영될 김 수석의 평소 생각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국민연금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맥이 닿아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국민연금 또한 소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노인층을 위해 많이 돌려받는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교수 시절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주창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 대담에서도 국민연금을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700만명의 주력 소비층(30~64세)이 2060년 15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노인 인구는 현재 750만명에서 같은 기간 1900만명으로 증가해 주력 소비층을 노인 인구가 뛰어넘는 시점이 도래한다고 관측했다. 실제 ‘내수가 망가져 기금이 고갈되기 이전에 나라 휘청거릴 확률이 높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단순히 노인 빈곤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소비 여력 악화로 내수 시장이 엉망이돼 후세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국민연금 고갈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게 좋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동굴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그는 “2057년이나 2060년가면 쌓여있던 국민연금이 0원이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이 고갈되려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해야 가능한데 주식 시장이 요동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판다고 가정하면 주식시장이 요동칠게 뻔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라는 것은 연금을 하향평준화 하란 얘기”라면서 현재 국민연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발생한 불만이라고 평했다. 공무원연금을 하향 조정할 경우 공무원들도 사(私)보험시장으로 내몰아 안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란 관측도 덧붙였다. 김 수석은 가계에서 사보험을 통해 개인연금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가입 후 중도 이탈율이 높아 결국 노후 소득보장 문제를 해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어차피 필요하다”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서서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현행 소득의 9%→12~15%)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보건복지부는 문 대통령의 반려 지시 이후 현재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보고 시점은 청와대와 조율 중인 상태다.
“文 국가지급보증 명문화 지시”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규정을 강력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전했다고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책무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그친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이보다 더 나아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자체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국회는 물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김 수석은 국민연금에 쌓인 기금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 가운데 이미 22조원이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등에 활용해 주거문제의 돌파구 열수 있다는게 김 수석의 생각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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