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제시는커녕…정부에 '카풀 대책' 떠넘긴 민주당 TF

현장에서

지난달 출범한 택시·카풀 TF
"택시 지원책·신산업 대책
동시 마련해달라" 정부에 요구

"택시 치우쳐 갈등 키워" 비판도

김소현 정치부 기자


[ 김소현 기자 ]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택시산업 지원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관가와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업계에선 전 의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택시·카풀 TF는 택시업계 종사자의 반대를 잠재우고 카풀 등 공유경제산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만든 TF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의 책임은 정부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연초부터 정부 등과 해온 논의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나서면서 택시 노조와 업계 간 논란만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국회가 ‘당근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택시업계도 실망하긴 마찬가지다. 국회가 TF를 만든 순간부터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통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 10일엔 한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사고 직후 긴급하게 연 민주당 TF 회의 결과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언론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비밀리에 회의 장소까지 바꿔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뾰족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1년간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택시업계엔 재정·정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최근 택시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노조는 이 같은 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전 의원은 이날 “카풀 서비스 규제 등 입법이 필요한 내용은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슈가 터지면 별다른 고민없이 TF를 만드는 여당의 대응 방식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정확한 숫자를 세지 못하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만들어진 당내 각종 TF가 100개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택시산업 발전 방안이란 ‘당근’을 던져주면서 노조에 ‘생색’을 내려는 의도였다”며 “노조의 기대치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중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