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분야 재정집행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1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2018'의 정책 관련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오 전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을 하는데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선별하는 비용으로 1000억원이 드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동수당은 당초 보편수당 성격으로 제안됐지만 상위 10%는 제외한 하위 90%에 지급하는 선별수당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매년 국민별 소득·재산 등을 일일이 조사하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 소요비용은 연간 100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이같은 문제 때문에 차라리 전체에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단 보편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지급대상 선별비용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오 전 시장은 말했다.
그는 "지급대상 선별에만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정부 기관의 소득자료 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자동 공유하면 분산된 정보를 저비용으로 취합해 실시간 분배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만 제외하면 (블록체인 활용은) 정말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 외에도 현행 시스템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선별작업들이 공통적으로 블록체인 발전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해 사립유치원이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및 보조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이 돈을 쓰는 경우 스마트계약을 적용해 지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보배와 같은 신뢰의 기술이라 본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블록체인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