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이르면 내년 직무급 도입

임금체계 개편 추진


[ 임도원/성수영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근로자에 이어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두 부처는 이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체계에 직무급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에만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도 급여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호봉제 대안으로 직무급 도입을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직무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등 일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시 직무급을 도입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076명에게 직무급을 적용했으나 이들 신분은 민간인이었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급 도입은 기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도입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 방침을 밝혔으나 기재부는 노동계 반대로 개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직무급 도입과 관련해 “신분제적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