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스파이 짓하는 中과 싸울 것"…거세지는 기술패권 전쟁

美상원 '中 기술절도' 난타

"FBI, 수천 건 제보 받아…자세히 보면 훨씬 심각
美 초강대국 지위 뺏으려 시도…공자학원도 공산당 끄나풀"

수사권 확대 법안 제출하기로


[ 주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0일간 무역전쟁을 휴전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기술패권전쟁 강도는 오히려 더 세지고 있다.


미국 연방상원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대(對)미국 비전통 스파이 행위-위협과 잠재적 정책 대응’이라는 명칭의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중국의 기술 절도 관행을 맹비난했다. 빌 프리스탭 미 연방수사국(FBI) 방첩본부 부국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다. 존 디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중국의 전술은 간단하다”며 “도둑질과 복제”라고 비판했다. 상원 법사위원들은 중국의 기술 절도를 막기 위해 수사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청문회에서 나온 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는 한결같이 ‘날’이 서 있었다.

프리스탭 부국장은 “미국의 번영과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이 위험에 처했다”며 “FBI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으로 의심되는 수천 건의 제보를 미 연구소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의심되는 사건)을 뒤집을 때마다, 자세히 들여다볼 때마다 그것(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예상보다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자산에 대한 무차별 절도 등 중국 정부의 경제적 공격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자리를 중국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디머스 차관보는 “중국이 미국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고 기술을 복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대체한 뒤 결국엔 세계 시장에서 미 기업을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크렙스 국토안보부 사이버·기반시설보안국장은 “중국은 다른 나라의 기술과 민감한 지식재산을 그들 나라로 옮기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간단히 말해 중국의 행동은 사기로 불린다”며 “그리고 계속 악화될 뿐이다”고 했다.

중국 정부 후원으로 미국 대학에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치는 ‘공자학원’도 도마에 올랐다. 중국 전문가 제임스 멀비논은 공자학원이 교육기관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해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 공산당이 설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메리어트호텔 해킹 사건이 중국의 소행으로 알려진 가장 최근 사건”이란 진행자의 말에 “맞다”고 답했다. 미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중국이 해킹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미국 메리어트호텔 체인의 예약시스템을 해킹해 고객 5억 명의 예약정보를 빼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라고 못 박았다.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스파이 행위를 하며 기업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들은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와 FBI, 국무부 등이 펼치는 노력은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