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개선안 마련에 앞서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2년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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