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협치', 이재명 도정에 힘실어줘

입력 2018-1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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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형강제입원 시도 등 검찰 기소로 위기에 몰린 이재명 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징계를 유보한 데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도 협치에 나서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14일 청년배당 등 이 지사의 핵심공약인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이날 청년배당(1천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들 예산은 이 지사의 주요 공약들이다.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비 147억원도 원상복구해 원안 가격했다.

생애최초 연금은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도의원들 사이에서 조차 갑론을박하던 사업이다. 관련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전액을 삭감했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예결위는 이밖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82억원) 등도 통과시켰다.

예결위가 의결한 본예산안 수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에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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