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中企에 퇴직연금 자산운용서비스 지원"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 시상식


[ 나수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퇴직연금 대상’ 축사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운용 수익률이 높지 않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도 저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입자 교육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퇴직연금 자동투자제도인 디폴트옵션 등 선진형 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연금산업의 역할과 역량을 진단하고 선진 연금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70조원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26.9%(2016년 말)에 불과하고, 수익률도 기대 이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1.88%로 물가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했다. 원 부원장은 “자산 대부분이 예·적금에 들어가 있어 수익률이 낮다”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운용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