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선거제 개혁 법안 개정, 원포인트 개헌 논의 착수"

입력 2018-12-15 14:06  

여야 5당은 15일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토록 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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