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첫 확대경제장관회의…경제활력 대책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정책 유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도 참석 대상입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향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경제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혁신성장 방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할 전망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관심이 집중된 경제정책 현안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됩니다.
◆ 내년이 더 두렵다…'감원 칼바람'
‘감원 한파’가 매섭게 몰아칠 조짐입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계에 이어 금융계에도 냉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준비 안 된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등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년에 닥쳐올 극심한 불황에 대한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계 모든 업종의 일자리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추가로 1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짐을 쌀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 철도 안전점검 의무 대폭 강화한다…위급시 정부가 직접 점검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대폭 강화됩니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 대부업체로 내몰린 저신용자에 10%대후반 정책대출 내준다
내년부터 10등급 신용등급 체계상 최하위 계층인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공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자의 채무변제기간은 최대 10년에서 대폭 단축됩니다. 17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저 신용등급 구간인 8~10등급 저신용자들을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김정은, 김정일 7주기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2주만에 공개활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주간의 잠행을 깨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 최대 추모의 날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상에 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마스크 챙기세요' 전국에 미세먼지 기승…추위는 주춤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2∼3도 높은 3∼11도 수준으로 예측됐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고, 내륙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므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였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