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기반다졌다' 평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처럼 ‘속도조절’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취임 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정경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됐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취임 후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기반을 닦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는 부족했다는 자기반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 역시 체감과 성과다.
최근 들어 청와대는 ‘성과를 내는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둬왔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다시 한번 고삐를 조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줬다”고 참석자들을 질타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 등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있게 대응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정책 유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다.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과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도 참석 대상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처럼 ‘속도조절’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취임 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정경제’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됐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취임 후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기반을 닦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는 부족했다는 자기반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 역시 체감과 성과다.
최근 들어 청와대는 ‘성과를 내는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둬왔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다시 한번 고삐를 조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줬다”고 참석자들을 질타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 등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있게 대응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정책 유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다.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과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도 참석 대상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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