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고(故)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지 약 일주일 만이다. 1994년생인 고인은 올 9월 한국발전기술의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이달 11일 새벽 1시께 설비 점검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뜻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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