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양승태 수사 해 넘긴다

檢, 소환 前 수사할 부분 많아


[ 안대규 기자 ]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내 소환 조사가 어려워진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일제 강제징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처분 △통합진보당 해산 후속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외에도 비판적인 판사에게 인사 보복을 감행한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배당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연내 소환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배당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추가 혐의를 입증한 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