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경 밀레니엄포럼은 총 아홉 차례 열렸다. 행사장 열기는 매번 뜨거웠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와 사회 정책에 대한 제언과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첫 밀레니엄포럼 연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었다. 지난 1월 단상에 섰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회사가 가진 개인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월 포럼 연사로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섰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 잇따른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당시로서는 전향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고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인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3월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판문점에서 만나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미리 귀띔했다.
4월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 ‘쥐꼬리만 한 연금을 주면서 국민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무릅쓰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소신을 밝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달 뒤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고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 경제가 쇠락의 길을 피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고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이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당시 논란이 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익명정보’는 물론이고 ‘가명정보’ 활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요한 반대와 일부 우려가 있지만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월 포럼에서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해 규제의 끈을 놓기는 어렵지만,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10월 포럼에 참석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상위 10%인 조합원의 권익만을 지키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 마지막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유경제 규제를 확 풀겠다”며 “기존 업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강조했던 승차공유(카풀)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잠시 멈춰선 모양새지만, 부총리 취임 후 발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공유경제 규제 혁신 방안이 담겼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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