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경기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주거기본계획은 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주거종합계획에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 균형잡힌 주택공급,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 등 4대 정책방향을 담고 10개 추진전략과 34개 추진과제를 채택했다.
도가 세운 정책방향 내용은 첫째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62만 가구 공급, 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40%까지 확대 등 경기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추진 계획 등이다. 또 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두 번째로 ‘균형잡힌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기존 주거지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지역별 균형적 공급 유도 ▲친환경 스마트 주택단지 시범조성 ▲중저층·중저밀 주거지 개발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확대 등을 추진한다.
셋째 ‘스마트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동네관리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통한 기존 주택관리 효율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넷째 ‘시·군과 함께하는 주거정책’을 위해 ▲경기도 역할 강화 및 정책지표 모니터링 ▲주거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시·군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주거종합계획을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도가 공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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